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30.(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2.

나. 제 안 자: 이명규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3. 11. 3.

라. 상정일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11. 30. 상정․의결)

○ 제안설명: 이명규 의원

○ 검토보고: 임영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한의약 육성법」 제8조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립한 지역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제6조제2항 및 제4항)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한의약 육성법」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지키는데 기여해 왔으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에 따르면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은 2019년 816억 달러에서 2023년 1,399억 달러로 그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 「한의약 육성법」을 제정하여 한의약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한의약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 도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한의약 육성 근거 마련을 위해 2020년 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한의학 육성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 수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검토의견

○ 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르면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 내용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제외한 조례를 만들 경우 그 조례만으로는 전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별도로 상위법령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의 단순 확인 또는 재기재를 어느 정도 용인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제1항에서 한의약 육성 지원계획의 약자를 “지역계획”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6조제2항에서도 안 제6조제1항의 약자 규정에 맞게 “계획”을“지역계획”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부칙이 하나의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칙 중 “제1조(시행일)”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부칙삭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동의함.

○ 6조 1항을 6조 2항처럼 계획을 지역 계획으로 수정해야 할 것임.

⇒ 잘 짚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림.

5.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개정안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